"尹, 노동관 천박하다" 비판 속 '이정식' 있어 그나마 다행
"尹, 노동관 천박하다" 비판 속 '이정식' 있어 그나마 다행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2.05.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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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대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9부능선을 넘었다. 유독 자질 논란이 컸던 윤석열 새 정부 1기 내각 18인의 인사 중 30여년 경력의 노동계 전문인사라는 점이 고려된 탓인지 적지 않은 의혹에도 범여권 청문위원들로부터 그나마 '안심'이라는 평가를 끌어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관은 정말 형편없다. 굉장히 천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그나마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상하게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그동안 노동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해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잘 아실 것"이라며 "차기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하지만 또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있다"고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에는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20년부터 1년4개월여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문료·연구용역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문 준비과정 중 국회 서면답변에 이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비위 의혹 관련 저격수로 나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이 후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처장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변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에서 떠오른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원론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꼭 안된다는 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된다"며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이 후보자는 "참여하는 노사 공익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고 일부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다시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

'주52시간 근무 유연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일단 주52시간 근무제는 여야 합의로 개정된 법"임을 전제한 뒤 "그런데 현장에서는 경제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잘 바뀌다 보니 애로사항을 노사가 피력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착이 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노사가 호소한다면 그걸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보완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을 보완하자는 얘기는 노사 모두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친기업 정서에 따른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관련) 해야 할 조치의 명확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은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에서) 중대재해법에서 해야 할 사용자의 안전확보 의무화 조치 등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날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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