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도입 월70~100만원...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도입 월70~100만원...부모급여란?
  • 박정숙
  • 승인 2022.06.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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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부터 부모급여 도입,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현금 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부모급여 도입,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새로운 정부 복지정책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부모급여란?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1세 아동 부모에겐 월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기간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거쳐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10일)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초보장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를 목표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4일부터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 제도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간 시범 운영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범위,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를 연소득의 10% 초과시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범위는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도 이뤄진다.

우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4년까지 시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경우,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구간에는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급 기준을 52%에서 63%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1만6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약 두배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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