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1만1860원 vs 9160원...2022년 올해 최저임금 인상 얼마나?
2023년 최저임금 1만1860원 vs 9160원...2022년 올해 최저임금 인상 얼마나?
  • 박정숙
  • 승인 2022.06.19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1차 요구안 관심, 노동계 1만1860원 vs 경영계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오는 21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023년도 최저임금의 6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할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양측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을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을 2022년 올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29.5% 인상된 시급 1만1천860원으로 추산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으로 인상률 16.4%를 최고로 2019년 8천350원(인상률 10.9%), 2020년 8천590원(인상률 2.9%), 2021년 8천720원(인상률 1.5%),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으로 5.0%인상됐다.

한편 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값 상승, 국제 유가상승 등 생산재 물가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최초 수정안으로 제시할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21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사들인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달리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등 소속이 다양해 이견 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보다 빨리 진행돼 법정 기한(6월 29일)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인데 이 중 2가지 의제에 대한 심의는 이미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9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올해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16일 투표 결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