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58만3400원~6인가구 207만2100원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58만3400원~6인가구 207만2100원
  • 박정숙
  • 승인 2022.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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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7월1일 시행, 재산 합계액 완화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고물가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천원에서 97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인상되며 6인가구의 경우 기존 177만3700원에서 207만21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당장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천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천9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천원)에서 100% 상당(51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9천원에서 1천112만1천원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 873억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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