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마약엔 사실상 보험 혜택 없다...자동차손해배상법 28일부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마약엔 사실상 보험 혜택 없다...자동차손해배상법 28일부터
  • 박정숙
  • 승인 2022.07.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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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일 시행…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 사고부담금 확대…사망사고 1건당 1천만원→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앞으로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 운전자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음주 단속 현장
음주 단속 현장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마약·약물,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면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는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은 대인 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 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새 자동차손해배상법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고 차량은 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씨는 현재 1억6천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새 법 시행 후에는 부담금이 6억5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보험사가 사망자에게 각각 3억원, 부상자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 대물 피해액 8천만원까지 총 8억8천만원을 지급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A씨는 의무보험과 관련해 5억원(사망자 2명×1억5천만원, 부상+후유장애 1명×1억8천만원, 대물 2천만원), 임의보험과 관련해선 1억5천만원(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각각 보험사에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A씨 사례에서 피해자가 부상과 후유장애를 병합하는 경우 보험사는 한도를 합산해 최대 1억8천만원(부상 3천만원 + 후유장애 1억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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