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연령 낮추는 학제개편안 찬반 논란 속 OECD 38개국 중 4개국만 5세
입학연령 낮추는 학제개편안 찬반 논란 속 OECD 38개국 중 4개국만 5세
  • 박정숙
  • 승인 2022.07.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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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순애 교육 부총리
박순애 교육 부총리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우세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한 살 많은 아이와 경쟁해야 하는 점 때문에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부 학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다음 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학제개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라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의 갑작스런 학제개편안 추진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1개국(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연령도 대부분 나라에서 6세지만, 프랑스나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이상 3세)처럼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더 이른 나이부터 시작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다른 국가들에 견줘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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